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The Right of Shareholder`s Proposal)은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수 기준)의 100분의 3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인정되는 소수주주권이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주주가 공익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만든 제도이다.

역사

주주제안권은 한국에서 소액주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열리기 시작한 1998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도입이 되었다.

제안절차

주주총회 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에게 제안하여야 하고,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6주를 계산할 때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행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안의 기간이 6주에 미달하는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회사는 그 제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 기간은 회사의 준비를 위한 것이므로 회사가 그 제안을 채택할 의무는 없지만 이를 채택하여 총회에 상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한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내용

1. 의제제안권: 일정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의제)로 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컨대 이사선임의 건
2. 의안제안권: 의제에 관해 의안의 요령, 즉 구체적인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 회사제안에 대한 수정제안 또는 반대제안이 될 수 있다.

판례

•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신청한 의안상정가처분의 피고적격자는 주주제안을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에 반대한 개별 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된다

참고 문헌

• 이기수,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6판, 박영사.
• [%B1%E2%B0%ED 성상희의 기업법률<25> 주주제안권 한국무역신문사 201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