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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ion Thesis in Economics

The circulation market of farm products need to be transparent for the stabilization of farm products price.

학번1378285 이연지 경제학전공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안 경제학과 학부 졸업논문 2016. 12. 15. 가격 안정화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으로는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를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농산물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농사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날씨는 인간이 계획하거나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마다 풍년이 들기도 하고 흉년이 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농산품의 공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이나 농산물 소비자들의 지출이 해마다 달라지게 된다. 가격은 자유시장경제에서 꼭 필요한 신호의 역할을 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지만,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물의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폭으로 갑작스럽게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에는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가격의 자유화가 주는 이점과 가격의 안정화가 주는 이점 사이에서 어느 지점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짚어보자. 가격을 인위적으로 안정화시킬 때 상충되는 가치의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가격안정화 정책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우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농산물의 경우, 흉년이 들어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높게 결정되면 판매량은 적어지는데 그렇게 결정된 가격과 판매량을 곱해 얻어지는 매출이 보통의 해보다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풍년이 들어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낮게 결정되면 판매량은 많아지고 이러한 박리다매가 보통의 해보다 매출을 증가시킨다. 박리다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흉년이 들었을 때에만 가격 안정화 정책, 즉 가격 상한제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농산물은 풍년이 들었을 때에만 가격 안정화 정책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풍년이 들면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낮게 결정되어 판매량이 많아지는데 이것이 농민의 매출을 보통의 해보다 감소시킨다. 반대로 흉년이 들어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높게 결정되어 판매량이 작아지면 농민들의 매출은 증가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말해주듯, 이러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높더라도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농산물로 가장 대표적인 쌀을 예로 들면 북한에서는 가뭄이나 홍수로 쌀 생산량이 적정량에 크게 밑돌아 쌀값 폭등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을 기사로 확인해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남한에서는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보다는 풍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훨씬 많아 보인다. 그 이유는 북한보다 훨씬 나은 치수 여건에서 자연재해에 대해 더 잘 예방 및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농업기술의 발달로 평소 해마다 생산량이 소비량을 충족하고도 남아 심지어 비축해 둘 수 있는 양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쌀값이 너무 낮게 결정되었을 경우 농민들을 어떻게 보호하냐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자유로운 가격의 이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우리나라 쌀값은 국제 쌀값의 일곱 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다. FTA에서 쌀을 제외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국제 쌀값에 비하면 우리나라 쌀값은 이미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다가 생활양식의 서구화와 다양한 식품문화의 유입으로 쌀 외의 다른 식품들이 대신 소비되면서 쌀의 국내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류의 쌀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중국과 일본에서밖에 소비되지 않아서 수출 수요도 없는 편이다. 그렇다면 가격이 사실 지금보다 한참 더 낮게 설정되어야 맞는 게 아닐까 의심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쌀값의 가격하한제가 시행되어왔다. 이는 보조금 지급의 형태로 행해졌는데,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농민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편, 풍년이 들어 과잉 생산된 쌀을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면 공급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잘 발휘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보조금과 농민의 생계가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는 뭘까?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중간유통업자들이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에 납품하는데, 이들은 그 이유가 대형할인마트와 백화점이 챙기는 잇속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부에서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 쌀값을 높이려고 해도 대형할인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중간유통업자들에게 매우 낮은 가격에 납품할 것을 종용하고 그렇게 사들인 쌀을 소비자들에게 훨씬 높은 가격이 팔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시 가격을 낮추도록 반응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얘기다. 즉, 생산지에서의 가격과 소비지에서의 가격이 잘 연동되지 않아 가격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작용이 없고 지속 가능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유통시장의 개선과 투명성이 필요하다. 대형할인마트와 백화점이 담합을 하지는 않는지,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함으로써 중간유통업자가 낮은 가격에도 계속해서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한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짧은 유통과정을 통한 쌀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상품성의 쌀을 국가가 검증 및 보증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쌀값 폭락에… 농가 보조금 눈덩이’, 2016.12. 08, 세계일보, 박찬준 ‘골칫덩이 된 쌀… 시장왜곡에 소비자∙농민만 피해’, 2016.10.28, CBS 노컷뉴스,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