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 Jae-in

hpm 보건행정학회지 2017;27(2):97-102 | ISSN 1225-4266 REVIEW ARTICLE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Vol.27 No.2, 97-102 https://doi.org/10.4332/KJHPA.2017.27.2.97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과 과제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논설위원 Election Pledge and Policy Tasks of President Moon Jae-in in Healthcare Sector Sung-Shik Shin Journalist of Health and Welfare & Editor, Joongang Ilbo, Seoul, Korea On May 10, 2017, Moon Jae-in‘s Government launched. The election pledges of Moon’s Government in healthcare sector were extracted from those of president election camp and Democratic Party. The main pledges were enhancing the coverage of healthcare costs, management of healthcare costs for elderly, restructuring the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system, and improving the public nature of healthcare system. There are many policy tasks to realize the electoral pledge, especially, financial task is main. The National Planning and Advisory Committee are setting the policy priorities and making the detailed plans. Although this paper deals the initial evaluation of main election pledges, the precise evaluation is needed for the final plan of healthcare policy. Keywords: President; Election pledge; Policy; Health; Welfare 서 론 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을 방문해 “공통 공약이 많으며 이를 먼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기초연금이든 의료보장이든 핵심 공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통령 탄핵 약을 시행하려면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 법률과 예 에 의한 짧은 선거과정으로 인해 선거공약의 상세화가 미진한 측면 산은 반드시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공통 공약 추진 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 캠프의 공약과 더불어민 을 먼저 제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2년 대선이 끝난 직후 여야 주당의 공약을 함께 고려하여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정리하고자 후보의 공통 공약이던 ‘0–5세 무상보육 무상양육’ 공약을 우선적 하였다. 대선 초기에 양 측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약간의 마찰이 있 으로 시행한 전례가 있다. 었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고 민주당이 중심이 돼 선거를 치르는 쪽으로 정리되면서 공약도 민주당 중심으로 제시됐다.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 공약 보건의료 공약은 192페이지에 달하는 공약집 곳곳에 흩어져 있 다. 가짓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공약들이 여러 분야의 공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5당 후보의 보건복지 분야 공통 공약이 약에 흩어져 있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보장성 강화이다. 지난 적지 않다.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1만 원과 같은 공약은 5명이 일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과거 정부의 정권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 치한다. 3명 이상 일치하거나 유사하면 공통 공약으로 분류했다. 공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교 통 공약을 정리하였다.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라고 분명히 했다. 이 글에서는 보건의료 공약 중에서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부분 (1) 의료비: 고가 검사 ∙신약∙신기술 건보 적용 확대, 간병∙ 특진∙ 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실현 가능성과 재원대책을 중심으로 상급병실 비용, 의학적 비보험진료 건보 적용, 소득하위 50% 이하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 중 공통 공약 위주로 분석했다. 5월 9일 대 100만 원까지 부담, 15세 이하 입원비 5%만 부담, 재난적 의료비 지 Correspondence to: Sung-Shik Shin Joongang Ilbo, 100 Seosomun-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10-5284-8404, Fax: +82-2-751-5084, E-mail: [email protected] Received: June 2, 2017 / Revised: June 8, 2017 / Accepted: June 12, 2017 ©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https://kshpa.jams.or.kr/co/main/jmMain.kci 97 Shin SS • Election Pledge and Policy Tasks of President Moon Jae-in in Healthcare Sector 원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공병원 의무화, 초중고생 독감 대한민국, 둘째,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셋째, 평화로 예방접종 지원 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넷째, 지속 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 (2) 의료체계 개선: 25개 취약권역 종합병원 육성, 동네의원 환자 국이다. 굳이 따진다면 보건의료 공약은 둘째 비전인 더불어 성장, 부담금 감면, 지방의료원 기능 확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넷째 비전인 지속 가능한 사회에 포함돼 있다. 12대 약속 중에는 출 광역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센터 신설, 질병관리본부 전문성∙ 독 산 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지속 가 립성 강화 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에서 찾을 수 있다. (3) 노인과 극빈층: 기초연금 20만 원→30만 원, 국가 치매책임제, 보건의료 공약이 잘 포장돼 여기저기 정책목표의 밑바탕이 돼 경로당을 여가 ∙건강관리 등 종합복지센터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 있다. 과연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거품이 없 계적 폐지 을까. 필자가 곰곰이 따져본 바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언제나 (4) 저출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상 강화, 고용보험 미가입 그렇듯이 결국은 재원문제로 귀결된다. 여성에 출산지원금, 난임부부 지원 확대, 공공난임센터 설치 (5) 국민연금: 저소득층 사회보험 지원 확대, 스튜어드십코드 제 2. 정책의 방향 도 개선, 총수일가 기업 불법∙편법 지배와 상속 방지, 크레디트 확대 외부에 공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의 (6) 보육 ∙교육 ∙아동: 0–5세 아동수당 10만 원 도입, 아동보호전문 모두 발언을 그대로 소개한다. 향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 기관 대폭 확대, 초등 6학년까지 12시간 돌봄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움이 될 것 같다. 김 위원장은 2017년 5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 ∙ 유치원 아동 40%로 확대,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 때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방향을 (7) 사회서비스: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제시했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보고 때 모두 발언을 (8) 장애인: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활동 먼저 소개한다. 지원 24시간으로 확대, 요금인하,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주치의 및 보건의료센터 도입 문재인 대통령 공약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심평원에 대한 당부말씀 드리겠 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매우 중요한 사회정 책 대표공약으로 발표했고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가계가 부담하는 사적 의료비를 낮춰 이번 선거는 궐위선거여서 당선자를 위한 정권인수위원회를 꾸 릴 수 없었다. 예년에는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2개월가 줌으로 국가의 전체적 입장에서 볼 때 총 의료비를 합리화하는 목 적이 있고 그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이 나온 것이다. 량의 인수위원회를 가동했다. 여기에 공약 작성에 관여한 전문가, 최근 의료비 지출 추이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총 진료비의 3 관료 등이 참여해 공약을 다듬었다. 공약의 세부내용을 다듬거나 분의 1 넘는 노인의료비다. 물론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수명이 길어 우선순위를 정했다. 어떤 공약은 버리거나 집권 후반부로 미뤘다. 져 노인의료비를 많이 쓰는 게 당연하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1 이번에는 취임 전 이런 절차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 인당 진료비는 우려스러울 만한 지표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진료 절 당선을 확신하고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실행 가능한 공약을 만 비에 있어 노인의료비 적정수준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가 들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이런 원칙에 맞춰 공약을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드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2060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42%가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전체 건 공약은 ‘실행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고 자평한다. 종전 선거에서 여 러 차례 제시한 ‘건강보험 진료비 보장률 80%’ 같은 단골메뉴가 들 강보험비 중에서 노인의료비가 80%를 차지하는 극단적 상황이 올 어가지 않았다. 당선을 위한 무리한 공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 도로 중요하다. 심평원 임무가 진료비를 심사하고 적정진료 가이드 수위원회가 없는 대신 신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꾸려 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임무라고 알고 있다. 공약을 재검토했다. 기간이 길지 않아 인수위원회만큼 심층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문제는 노인의료비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 한편 보장성 확대가 넓게 뚫린 길에서 드라이브 밀어가는 힘이라 면 심평원은 위험한 길에서 브레이크 잡아주는 일이다. 새 정부의 전체적 정책,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하시되 저희가 무조건 보장성 확 1. 공약의 원칙 대를 원하는 건 아니다. 적정 수준에서 우리 경제에서 보장할 수 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4대 비전, 12대 약속으로 돼 있다. 비전과 는 보장성 확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기저에는 적정 진 약속에 보건의료 공약만 따로 포장돼 들어 있지 않다. 여기저기에 료비 산정이 있다. 과도하게 팽창되는 의료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흩어져 있다. 4대 비전은 첫째,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조절할지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 책임은 심평원에 98 https://kshpa.jams.or.kr/co/main/jmMain.kci 보건행정학회지 2017;27(2):97-102